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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와 퇴직금,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과 민사 소송까지 한 번에 정리!

코딩레벨업 2025. 3. 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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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퇴사 후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체불 급여와 퇴직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퇴사 후에도 회사에서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우선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게 첫 단계예요.

📌 진정 넣는 방법

  • 가까운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수
  • 체불 금액, 기간, 사업장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
  •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

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볼 차례예요.


2.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이란?

회사가 주지 않은 급여와 퇴직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예요.

🔹 신청 조건

  • 체불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것
  • 사업장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2. 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 확인서 제출
  3.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

📢 빠르면 한 달 내로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 해요.


3. 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체불 급여와 퇴직금은
민사 소송(임금 지급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해요.

🔹 소송 진행 절차
1️⃣ 증거 수집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 기록, 문자/카톡 등
    2️⃣ 소송 제기(법원 민사조정 신청 가능)
  •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소액재판(3천만 원 이하) 신청
    3️⃣ 판결 후 강제집행
  • 승소하면 사업주의 재산(통장, 부동산 등) 압류 가능

📌 Tip! 무료 법률 상담 활용하기

  •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지자체 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4.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

🔸 지연이자 청구 가능

  • 임금체불 발생 후 연 20% 이자 붙일 수 있어요.

🔸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체당금 제도 활용

  • 사업장 도산 시 국가에서 일정 금액 지원(근로복지공단 신청)

5. 마무리

체불 급여와 퇴직금,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 혹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


🔍 관련 정보

✔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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